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며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본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 자격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경제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액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최소 액수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총채무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소득 요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례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입증될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세부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위의 기본 자격 요건 외에도 아래 안내드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환 능력
채무자는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금액을 월별로 상환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회생 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의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채무 과중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채무 과중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산 여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대신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거나 없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회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황 파악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중대한 범죄로 인한 채무나, 일부 특별한 채무는 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계획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계획안에는 상환 기간과 금액, 그리고 채무의 일부 탕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채무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자격과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환 계획 수립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무자는 이를 따라 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