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및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알아봅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4,738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입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 '26년 | 256만 4,238 | 419만 9,292 |
| 3인 | 4인 | |
| '25년 | 502만 5,353 | 609만 7,773 |
| '26년 | 649만 4,738 | 649만 4,738 |
| 5인 | 6인 | |
| '25년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6년 | 755만 6,719 | 855만 5,952 |
그렇다면 2026년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은?
2026년 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예시) 4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 기준
- 생계급여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259만 7,895원
- 주거급여 311만 7,474원
- 교육급여 324만 7,369원
이번 결정으로 인해 1인 가구 기준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12만 7천 원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탈락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 해소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