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인 송달료, 인지대 등은 본인부담이지만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립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입니다.

- 판단방법

(1)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08,918원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2)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2,0005점 이하이거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 70,719,855원

(5,589,321원 x 12월)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3)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충족

(4)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이거나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충족

1.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참고) 정부 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3.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미가입자 아래 다섯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